페이스북 동영상 다운로드는 불법일까요 | 저작권 정리
짧게 정리하면
공개된 동영상을 혼자 보려고 저장하는 일과 그것을 다시 퍼뜨리는 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대개 저장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웹사이트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입니다. 동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는 어딘가에 등록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게시물에 그런 표시가 있든 없든, 그 동영상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공개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보는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페이스북 자체의 이용약관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이용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약관을 어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페이스북이 계정을 제한할 근거가 됩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의무인데도 자주 뒤섞여 이야기됩니다.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올린 동영상을 다시 내려받아 보관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오프라인에서 보려고 저장해 두고 다시 배포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나 재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로 공개된 자료를 저장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남이 만든 동영상을 자기 페이지나 채널, 피드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문제가 됩니다.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인 결과물이나 광고 수익이 붙는 콘텐츠에 클립을 쓰는 것도 같습니다. 표시된 출처를 지우거나 화면 밖으로 잘라 내는 것, 동영상에 딸려 온 음악을 다시 배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앱 안에서 재생하도록 허락된 음원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며, 자동 탐지 시스템은 이런 사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출처 표기는 허락이 아닙니다
“출처는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한 줄을 덧붙인다고 재게시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의이지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은 권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요청이 구체적이고 출처 표기가 실제로 지켜진다면 창작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저작권자라면
본인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페이스북에 저작권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DMCA 안내 페이지가 있어, 연락하는 방법과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